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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전력연맹,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2024-09-27 11:12:57 박종섭 25

 

[전력연맹,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전력연맹이 기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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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구책임 박희승, 정진욱 의원, 산자위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해상풍력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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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희승ㆍ박찬대의원, 최철호위원장, 김성환의원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주권과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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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발언중인 박찬대 원내대표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93%가 외국 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구조는 국가 에너지 주권과 국부 유출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집약에서 벗어나 세계 해상 풍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를 예로 들며, "우리 나라도 공공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정부는 발전 공기업들이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곧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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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위원장 환영사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부집행위원장은 "민간은 오롯이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떠안게된다. 그렇기에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다"라고 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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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부집행위원장의 발제


뒤이어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전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가장 쉬운 해결은 투입을 늘리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돼야 한다"며 국가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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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 교수의 발제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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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터) 김종화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장, 김정훈 교수, 김종호 교수, 민변 이동우 복지재정위원장


특별히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작년까지 민간주도로 진행되어온 해상풍력 정책기조를 공공주도형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명우과장은 "공공주도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발전공기업들을 활용해 해상풍력 관련 자국 시장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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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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